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시범사업 예산이 당초 안전행정부가 요청한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반토막 난 데 이어 30억원이 추가 삭감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한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구축하는 재난망을 시범사업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본사업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도 자칫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