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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업자별 '전체 가입자 수 산정 기준' 주요 주장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15.04.07 관련기사 : 합산규제 시행령, 가입자 수 산정 기준 놓고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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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시행령, 가입자 수 산정 기준 놓고 ‘아전인수’
미래창조과학부가 8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시행령’ 초안을 발표한다. 합산규제 점유율 상한(33%)을 산정할 모수인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모수가 늘어나면 현재 시장 점유율 상한에 근접한 KT 진영에 유리하다. 반면에 모수가 줄어들면 KT 진영의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려 반KT 진영이 수혜를 입는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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