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제가 중국·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강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이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에 대해 시장 평균가격 3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쟁국 대비 가혹한 규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인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면 과징금은 톤당 3만원 수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