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 금액 현실화에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도 팔을 걷어 붙였다.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에서 수세에 몰리지 않고 국내 특허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IP서비스협회가 서울 노보텔앰베서더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IP리더스포럼 4월 정례회’에서 강연을 맡은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우리나라 특허시장에서 침해소송 손해배상 액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연내 조정안을 내놓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