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이 중견·중소기업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 생산성 악화와 공공기관 발주자 불만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