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종전 4개월 이상 걸리던 처리 절차를 3주 이내로 단축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이트 차단보다 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동일성만 입증하면 차단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에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침해증거 수집, 관리관계 확인, 불법성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