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닉·미신고 해외소득과 재산에 자진신고 및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다. 자진신고 유도로 그동안 세원으로 잡히지 않았던 역외소득·재산을 발굴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자진 신고·납부 대상자는 잠재적 탈세 혐의자라는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 활성화와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는 정부 최우선 해결과제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