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는 기업조사 과정에서 과잉조사를 사전 차단한다.

공정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조사업체 절차 권리를 강화하는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 ‘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과징금 사건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조사 관행 등 공정위를 향한 기업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법 선진화에 주력하면서 피조사업체 권리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절차가 불투명하고 사건관리와 감독 소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