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는 패소율이 올해 15% 전후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9%보다 높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패소율 급등’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공정위 행정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대법원이 공정위 전부패소를 판결한 비율은 15.9%다.

대법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결한 총 88건 공정위 처분 사건 가운데 14건이 전부패소를 기록했다. 전부승소는 61건(69.3%), 일부승소는 13건(14.7%)으로 집계됐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