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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무허가 의료용구 법정 공방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무허가 의료용구 논란을 가름할 첫번째 법정 공방이 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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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정 공방은 이미 지난 2001년 한차례 불거졌던 PACS의 위법성 논란을 마무리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의료용구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마로테....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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