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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로 法을 국민 가까이]<4·끝>전자감독제도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자발찌 등 정부 재발 방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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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이를 끊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151명에 불과했던 전자감독 대상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2501명으로 무려 16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이를 관리·단속해야하는 전담 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2016년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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