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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대 소송 年100건 육박…`전담국` 신설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소송에 대응하는 `전담국` 신설에 나선다. 연간 100건에 육박하는 공정위 상대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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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송무담당관실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고,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과 단위 조직인 송무담당관실을 `송무전담국`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목표다. 송무전담국 아래에 공정위 상대 소송에 대응하는 과, 사건 조사 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과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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