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논리 중 하나가 '해저케이블 비용절감'이다. 글로벌 CP가 자체 해저케이블을 통해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트래픽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ISP)가 국제 전송구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전송구간 비용을 절감한 국내 ISP가 국내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라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주장에는 '한국 이용자 요청에 의해 트래픽이 유발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국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