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에 해당하는 담합은 입찰제도는 물론 공정경쟁 근간을 뒤흔든다. 경쟁제한을 통해 국가 예산 지출을 늘리고 민간기업은 사익을 취하기 때문에 뇌물이나 향응 제공보다 악질적 행위로 분류된다.

그러나 담합에 따른 제재가 느슨하고 허술한 탓에 담함은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 차제에 불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6개월 징계, 적절한가

조달청의 통신사 담합 부정당제재 처분은 입찰 참여 제한 기간과 형평성에서 논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