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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올리고도 7兆 '세수 펑크'…"반도체 부진·기업 실적악화 탓"
지난해 국세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감소하면서 당초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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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부족했다. 전년과 비교해도 1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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