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문위원실이 5조5000억원에 이르는 주파수재할당 대가 세입예산 과다상계 가능성을 지적하고, 투명성 확보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방위 소속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중립적 견해로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에서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된 건 처음이다. 입법과 예산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2021년도 과방위 소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