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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발의 및 처리율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면 개제일자 : 2020.12.16 관련기사 : [데이터뉴스]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22.2%, 20대 국회보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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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뉴스]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22.2%, 20대 국회보다 떨어져
21대 국회에서도 20대와 마찬가지로 무더기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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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는 총 623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87건이 통과, 처리율은 22.2%에 그쳤다.
현 상황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413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904건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36.9%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21대 국회 발의법안은 역대 국회 통틀어서 가장 많....-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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