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독자 발사체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주 생태계 육성 및 산업화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