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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 불법 복제율 추이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9면 개제일자 : 2022.01.17 관련기사 : [SW 저작권 보호, 이대론 안된다]〈1〉높아진 SW 위상,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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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저작권 보호, 이대론 안된다]〈1〉높아진 SW 위상,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야
코로나19 확산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 비대면과 디지털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원격 서비스 등 SW 활용이 늘면서 불법 SW 사용 이슈도 늘어났다. 정부는 '저작권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대면 시대 SW의 중요성과 SW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3회에 걸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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