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를 통해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협의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협의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납품업체가 거래 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서 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입 이후 10여년 동안 신청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