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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시론]'경제 약자' 고통 전담해선 위기 극복 불가능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정부발 스캔들은 이 가공할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실종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은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감세와 긴축 재정이라는 낡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사회·정치 현안과 달리 도무지 야당 기질을 발휘하지 않는다. 급기야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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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증가를 통한 고용과 산출의 증가'를 유발해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 극복에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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