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미납된 과징금 규모가 2021회계연도 기준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과징금 미수납액은 5276억8300만원이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체납된 과징금 규모는 4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공모행위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과징금 징수액은 1조3139억76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7859억3100만원은 수납, 5276억8300만원은 미수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