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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시론]전력도매가격(SMP) 상한과 전력시장 왜곡
연료비 급등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원인과 해결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분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이 한전 적자의 첫 번째 요인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하지만 LNG 발전 단가가 오르면 그 외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에도 한전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똑같이 상승하는 전력구매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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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등 발전원을 둘러싼 논란도 결국 전력구매제도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한전의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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