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개 국가기관 전체의 '2022년 상반기 공공 SW사업(총 3617개) 법·제도 반영률' 평균이 99.3%로 나타났다.

법·제도 반영률은 공공 SW사업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한 비율이다. 18개 항목에는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분리발주, 원격개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적용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미반영 항목에 대해 보완 권고한 결과 권고 전에 93.6%이던 법제도 반영률이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