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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주요 증맥사업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22.11.16 관련기사 :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11.2조…유초중등 교육세서 3.2조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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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11.2조…유초중등 교육세서 3.2조 전입
정부가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1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고등·평생교육 일반회계 8조원을 이관하고 유초중등을 위한 교육세 전입금 3조 2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용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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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고등교육 지원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강력히 반대했다. 야당의 반대도 거세, 예산안 반영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 및 예산 내역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7....-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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