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의견이 나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은 사업 참여 제한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견기업은 성장이 가속하는 시점에서 제도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기업은 제도 시행 후 공공정보화 사업 경쟁력과 품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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