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요청이 8건에 불과해 회원국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TO 상소기구 무력화로 인한 분쟁해결 기능 약화뿐만 아니라 다자무역체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WTO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이 제기한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은 8건이었다.

신규 협의요청은 지난 2020년부터 급속도로 줄어드는 형국이다. 2020년 5건, 2021년 9건에 이어 3년 연속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는 WTO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