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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이전등록교 개정 전·후 비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6면 개제일자 : 2023.07.28 관련기사 : 특허 등록료 10% 인하…5년간 1000억원 기업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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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료 10% 인하…5년간 1000억원 기업 부담 준다
특허청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 등록료 10%를 일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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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8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와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설정·연차등록료)를 최근 20년만에 일괄 10%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약자인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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