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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 분야별 점유율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23.10.19 관련기사 : [연중기획]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1〉 해외선 플랫폼 키우는데, 한국은 규제로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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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기획]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1〉 해외선 플랫폼 키우는데, 한국은 규제로 '역주행'
정부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법률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국내 현실은 물론 대외적 환경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세계는 미국·중국·유럽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국가가 밀접하게 의존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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