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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기획]성장 멈춘 혁신 스타트업…규제보다 진흥 필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리며 리걸테크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업계와 학계는 리걸테크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 내 핵심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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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규제 불명확성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에 법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률산업도 디지털경제로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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