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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EU 주요 플랫폼 서비스 1위 사업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24.02.06 관련기사 : 플랫폼법, 입법 '초읽기'…공개 시 통상마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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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법, 입법 '초읽기'…공개 시 통상마찰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공개할 전망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이 '낙인효과'를 가져오고, 스타트업 등 플랫폼 생태계 혁신동력마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 공개 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통상 마찰이 불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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