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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24.02.07 관련기사 : 반도체 15건 '줄줄'…기술유출 벌금 65억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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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15건 '줄줄'…기술유출 벌금 65억 물린다
지난해 반도체 15건 등 기술 유출이 잇따르자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심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완화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보호는 강력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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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 수출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상반기 마련한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기존 격월 개최에서 매월로 변경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달 무역기술안보전략을 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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