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교대학 지원을 위한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4%에 불과했다. 정부 예상보다 대학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이 먼저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15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예산은 106억원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은 4억5400만원에 그쳤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는 폐교 상황에 몰린 대학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자금을 유손 지원하고 향후 대학 자산을 매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