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넷플릭스, 네이버 등을 신규 납부주체에 포함시키고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겨 보고서를 받아 보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고서를 공개해 방발기금 제도 개선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