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에 나섰다. 올해도 과거 징수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방발기금이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발기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했다. 2023년 매출액과 이익을 반영해 걷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로 책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