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명 이상의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연연 산하 연구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자 중 1000만원 이상 수령 연구자는 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