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직무발명보상금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연구원에 1500억원 이상 지급됐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책정돼 이들 중 40% 가까운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됐다.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특허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 1534억4400만원 수준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지급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