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놓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체감도가 낮은 규제 개선에 힘쓰기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자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방송·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PP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1위 사업자인 CJ ENM의 매출 점유율은 24.1%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