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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법 오늘 2차 법안소위 심사 `고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동선) 법안소위의 2차 심의를 받게됨에 따라 법안 세부쟁점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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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에선 그동안 제기됐던 각계 반대 의견중 가장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 인터넷주소위원회(위원장 이동만)의 수정 의견을 중심으로 의원들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주소위원회가 제기한 주요 수정 사항은 △제9조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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