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르면 다음달 완료한다. 이어 상반기까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해 내년에는 전국 읍면 단위까지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면 규제 강화돼 설비기반의 자율경쟁이 무너지며, 출연금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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