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정보화조합(조합장 김병호)이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한 ‘SW개발중복심의제도 개선안’(SW개발협의조정체계)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자체들은 이번 개선안이 지자체의 SW개발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SW중복개발을 심의하는 기준과 심의 신청 시기 및 대상 등 세부항목에서 당초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적잖이 반발하고 있다.

　◇SW개발중복심의제도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