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IT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IT정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시선이 차갑기만하다.정책의 기수를 자임하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이 가전과 통신 등 소관 업무마다 영역 다툼을 벌이는 통에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그 폐해가 온전히 기업에 돌아간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들 두 행정부의 대립은 90년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몇 년 전 국가 업무 합리화를 목표로 단행된 대대적인 행정 체제 재편 이후에도 지속돼 기업들만 곤란하게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