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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필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가 각각 민간·공공 부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신설 및 강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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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통합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 http://www.innovation.go.kr)가 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인정보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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