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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방송법 개정안 이중 규제"
열린우리당이 지난 15일 확정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금지행위’ 법안에 대해 홈쇼핑 업계가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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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 3조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서 명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중으로 과징금이 추징될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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