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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주요 개정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4.11.25 관련기사 : 전자정부법 개정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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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법 개정안 뭘 담았나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 전격 공개한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핵심은 ‘적용 범위와 강도의 확대·심화’다.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행정기관에서 공기업 등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보자원의 관리를 의무화·제도화한 것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곧 전자정부 주관부처인 행자부의 입지 강화로 이어져 입법과정에서 타 부처, 특히 정보통신부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에 승부수=행자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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