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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략물자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안 내용
초·중등 ICT 교육 운영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주요 의견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개정안 골자
방송법 개정안과 표시광고법의 규제 대상 및 과징금 비교
17대국회 처리 주요 법 제정·개정안
전자상거래·e비즈니스 관련 법 개정안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경쟁력(방송법개정안 전제)
개정안 주요 골자
방송위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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