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민·중산층의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알뜰폰 구매를 활성화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9월 일몰 예정인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는 월 약 29억원, 연간 약 347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 받고 있다.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 줘야 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도 2019년 9월까지 연장한다. 이용 대가는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각각 인하할 계획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자에게 대량소비자(버스회사 등) 및 정유사 상표 주유소 등을 추가하고, 매수자 대상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저장 탱크, 배관망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하반기에 화천, 청송, 진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할인 제도를 손본다. `365 평시 할인` 폭을 종전 5~20%에서 10~3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할인폭도 종전의 최대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유주택 개량(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부모-자식 간 주거 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거비 부담 저감에 노력한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한다. 맞벌이 가구 등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 다양화, 품질 제고, 서비스 인력 확대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내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세부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