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내년 수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전기차 보급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 결과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기버스 282대를 포함해 총 4만9630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에 더해 각 지자체가 일부 추가 지급한다. 지자체는 매년 차기연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수요를 파악, 환경부에 전달한다.
내년 전기차 보급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1만4023대를 신청해 올해 환경부가 전국 보급 목표로 설정한 규모만큼 신청했다. 제주도 1만3600대, 서울시 6300대, 대구시 5000대 순이다.
문제는 내년도 중앙정부 보조금 예산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 내년도 예산안을 3만대 수준으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2만대로 축소된 채 국회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2018년도 예산안에 담긴 전기차 구매보조금 규모는 총 2550억원으로, 승용 전기차 2만대와 전기버스 150대 수준이다. 승용 전기차는 대당 1200만원, 전기버스는 1억원을 지급한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증액 없이 현 수준으로 결정되면 구매 수요 약 5만대 가운데 2만대에만 보조금이 돌아간다. 전기차 구매 신청자 5명 가운데 2명만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차 구매 수요는 올해 들어 대폭 증가했다. 환경부가 올해 1만4000대분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지만 8월 말에 조기 마감됐다. 환경부는 신청이 몰리자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4000대분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대부분 소진됐다. 지금까지 집계된 계약 대수는 1만7170대다.
환경부는 내년도의 보조금 예산 부족이 예고된 만큼 전기차 환경성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를 통해 최대한 지원 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한 번 충전에 최대 약 380㎞ 달릴 수 있는 제너럴모터스(GM) 볼트와 현대자동차 코나 등은 보조금을 기준치(1200만원)보다 높은 1400만원대까지 높여 지급한다. 100㎞대인 차종은 보조금을 800만원대까지 낮춰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관련 연구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도 예산을 넘어서는 신청이 몰려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 확대되는 시점에서 보조금 부족으로 기세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2018년 전기차 보급 지자체 수요 현황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49,630대 신청(전기버스 282대)
[자료:환경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