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헤게모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기술 패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국가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대-팀제가 필요하다”며 “당·정·청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3+1 협의체 출범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대를 지배할 기술 패권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따로가 아닌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을 만들기 위한 대-팀제 도입 논의와 3+1 협의체 출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1901년부터 1930년까지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며 강대국의 초석을 다졌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독일보다 열악하지만 인재와 기술을 양성해 기술강국이 되자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기술을 장악하지 못하면 경제와 외교 모두 밀린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기술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과 기술 연합을 형성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업체에 미국 업체와의 직접 동맹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에게 대놓고 줄 서기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무기로 우리의 지지를 압박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의원은 “통상·기술·외교는 따로 움직이고, 정부와 민간 영역의 소통은 부족하다. 좋은 전략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정부와 기업이 10년간 총 3000억원을 공동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3000명을 양성한다고 한다. 국운이 걸렸다는 심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술 패권으로 가능하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재 양성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