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전자산업 전망> 지난해 국내 전자산업은 *미국등 세계 컴퓨터및 반도체시장의 호조 *엔고 에 의한 가전,반도체등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형제품을 중심으로한 내수 시장 확대등에 편승하여 수출및 내수가 모두 호조를 보이며 92년의 부진 (생산 7.5%,수출7.0%증가)에서 벗어나 생산 11%, 수출 12%의 높은 성장을 기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에도지난해의 유리한 산업여건이 지속되고 세계경제성자율도 3%선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 지난해의 증가율을 윗돌 것으로 예측된다.
금년에국내 전자산업이 처한 여건은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기술 개발에 따른 리스크의 증대 *선진기업의 기술과점심화및 선진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급증 *중국등 후발개도국의 추격가속화 *국내시장의 포화와 시장개방의 확대 *국제무역 여건의 변화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당면과제와역점시책> 또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는 *성장 잠재력의 확충 *기술개발 촉진 *핵심 부품 국산화등 경쟁력제고 *국제화전략의 효과작 추진 *정보화촉진및 정보 산업의 전략적 육성등으로 함축된다.
정부는이같은 여건과 당면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하에 다각적인정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추진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전자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이와관련설비투자촉진을 실현할 계획인데 전자산업의 설비투자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LCD,CPT등 일부전자부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반면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 이 큰 가정용및 산업용기기의 설비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따라정부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투자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 하에 우선 전자산업의 과도한 부담금등을 완화하고 투자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및 공장입지,기술및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촉진과 관련하여 기술개발과제를 *중기거점과제 공통애로기술및신제품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계획및 기술용역사업개발과제로 구분, 효율성 을 높일 방침이다.또한 기술개발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자부품 종합 기술연구소의 육성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쟁력제고차원에서수급기업간의 공동개발촉진,개발부품의 수요확보지원,국 산개발부품의 품질및 신뢰성 보증제도 확립,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활성 화,국산기기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도입등을 주요 과제로 한 엔고를 계기로한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촉진을 실현하며 표준화사업 촉진및 자동화 사업확대 등을 병행키로 했다.
국제화전략의효과적추진을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촉진 *주요 국과의 산업 기술력 강화 *전자산업의 국제화전략수립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정부는이같은 기본골격하에 각산업별 추진방향을 별도로 수립, 금년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기기통신기기산업은통신망장비와 단말기기로 구분되는데 국내산업은 내수위주의 성장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에총 30억3천3백만달러를 생산, 전세계시장의 3%선에 그쳤다는 것이국제경쟁력 취약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수출은 14억3천7백만달러로 총 생산액의 47%를 점유하고 있다.
품목별로는전전자교환기의 경우 국산개발로 독자적 기술개발력을 확보 했으며 CATV기기는 지난해에 한국형시스팀의 민.관공동개발을 완료, 수요의 85% 이상을 국산기기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체계르 갖췄다.
단말기는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수출비중도 높으나 중.저가품은 후발 국의 추격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통신기기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최우선과제로 금년에 디지틀이동통신단 말기등 6개과제를 중기거점과제로 선정, 개발에 나서며 핵심부품의 개발 및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SVR용 OSD,휴대용 통신기기용 배터리를 공업기반기술과제로 개발하고 팩시밀리용 THP,CATV전송망장비에 대한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다. 국산개발기기의 수요창출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시 국산 관련 기기의 사용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국산 CATV기기 중심의 전시 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출에도 적극 나서 전자교환기 수출에 대한 EDCF지원을 강화하고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수출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컴퓨터및주변기기정부는 정보화산업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컴퓨터의경우 선행연구사업으로 확정,관계부처 공동운영요령을 작성,개 발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개발에 나서도록 하며 전자통신연 구소와 관련기업이 고델으로 개발중인 고속중형컴퓨터는 금년초에 개발을 완료하고 95년 중반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초소형휴대용PC(PDA)의 개발을 추진, 전자부품기술연구소 주관하에 업계 및대학공동으로 금년초에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PC산업기반강화를위해 PC중간재 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금년말 까지 PC주기판에 대한 조정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중소전문업체의 설계 기술력 향상및 생산력증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한.미컴퓨터산업협력증대및 국제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자공업진흥회와 미국 전자협회,미국 컴퓨터사무기기 제조협회간의 부문별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한국 산업표준원주도로 ISO의 컴퓨터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도체정부의반도체분야에 대한 기본 정책은 차세대반도체 사업을 본격 추진으로 함축된다.
256메가D램의 기반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하에 4백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일렉트로-21사업등을 통해 비메모리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관련연세대,과기원 2개팀의 경쟁개발체제를 구축하여 펜티 엄급 마이크 로프로세서를 개발하며 통신분야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화합물 반도체 개발을 추지날 방침이다.
반도체장비및재료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강화를 위해 소자업체,장비및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포토마스크등핵심재료분야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제2의 반도체분야인 TFT-LCD기술개발및 수출산업화지원을 강화, 중기거점과제의 일환으로 분야별 기술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총 3천5백20 억원의 개발 자금중 1천4백50억원을 정부지원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가전정부는가전산업활성화를 위해 차세대대형공동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금년도에 디지틀 VCR.캠코더및 디지틀 라디오의 개발에 착수하며 시장추세에 부응하는 신제품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전산업 국제화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한.EC 가전산업기술협력 강화 *UR,NA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고부가가치생 산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국제 테크노마킷의 적극 활용을 통한 기술 교류증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환경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분야도 크게 강화, 에너지 절약형 조명 기기의 보급확대 및 그린냉장고를 비롯한 그린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가전제품의 AV화,대형화추세에 부응하여 AV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상기기업체 와 음향기기업체간 상호 보완적개발및 생산제휴촉진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제및 기술개발자금지원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중전기기21세기를향한 중전기기산업의 발전전략수립이 금년도 정부의 이분 야에 대한 기본 추진정책.
발전전략은 *2000년대에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세계 8위생산국 부상 *전기 연구소 주관하에 기초전력연구소,전기공업진흥회,전기조합등 관련 단체의 협조체제 구축등으로 함축된다.
기술개발추진사업의 실효성확보와 관련,효율적인 기술개발 추진체제를 구축 하고 기술개발사업과 중전기기산업 구조조정의 연계를 실현하는 한편 기술개발재원의 안정적확보를 우선추진할 방침이다.
또한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주변여건조성에도 적극 나서 *신제품및 대형프로 젝트의 소요 기자재개발 협의회구성 *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중전 기기 시험 설비 확충 *기술정보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기술정보센터 설치 *품질 수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표준화사업추진을 우선 실현키로 했다.
이와함께수출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금년에 15억7천7백만달러의 수출 을 목표로 술유망품목을 선정 집중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대외 경 제협력기금지원등 수출지원제도의 적극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전기기 기능 공 양성센터의 설립과 전기로업계 전용공단설립을 실현할 계획이다.